20개 각 과별 개원의사회 한 목소리 다짐
노 회장 "의료가치 훼손, 더이상 묵과 못해"
20개 각 과별 개원의의사회 회장단은 9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주재로 의협 회관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오는 7월부터 의무적용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대해 만장일치로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안중근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장, 박우형 대한안과의사회장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과 개원의사회 회장단은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이 의료행위의 규격화로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고,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요함으로써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또한 포괄수가제는 총액계약제로 가는 중간과정으로서, 이번 강제·확대 시행을 막지 못할경우 앞으로 의료계는 상상도 하지 못할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수가제를 포함한 의료현안에 대한 대정부 대화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며, 각 과별 협의회는 개별접촉 및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과목별로 정부와 개별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협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는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현안이 생길 때마다 정부가 과목별 이해관계를 악용, 개별적으로 물밑협상을 벌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계의 내분을 조장해 단결력을 약화시켜온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날 안중근 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DRG 전담 인력만 40명이 넘게 있다"며 "총액계약제로 나가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거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백내장수술 포괄수가제 수가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 중인 박우형 안과개원의사회장은 "정부가 DRG를 처음 도입할 때 행위별수가보다 메리트를 줌으로써 의사들이 참여하게 만들었으나, 그 후 상대가치점수를 지속적으로 하락시켜 포괄수가 인하의 구실을 만들었다"며 "7개 질병 강제·확대 시행 역시 똑 같은 수법을 써서 결국엔 행위별수가 보다 낮은 수가로 가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안과의사들이 한 번 당해봤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강제시행되면 앞으로 방법이 없다"며 "모든 과목이 연대해 강제적용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환규 회장 "저항할 각고 돼있다면 반드시 막을 수 있어"
참석한 과별 개원의사의회장들은 포괄수가제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를 떠나 의협을 중심으로 전면거부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만희 대한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장은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찬성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마땅히 전면 거부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노환규 의협회장은 의료계가 더 이상 정부의 시책에 끌려다니는 수세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노 회장은 "일부에선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이 당장 7월부터 시작되는데 과연 의료계가 막을 힘이 있을지 염려하고 있다"며 "절대 그렇게 생각해선 안된다. 막기 위해 저항할 각오가 돼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복지부가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식으로 각 과별 이해관계 따른 분란을 만들고, 의협의 협상력 약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당장의 실리추구도 중요하지만 의료가치 를 훼손하도록 방치해선 안된다. 수 십년간 왜곡된 의료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바꿔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결의는 각과 개원의사회의 자발적인 의지로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결정 사항에 대해 오는 12일 16개 시도의사회의 동의를 얻어 협회의 최종 공식 입장과 향후 저지 방안을 내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